CONCEPT NOTE

2022 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CONCEPT NOTE

2022 WESF

Concept Note

신흥안보 위협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신뢰에 기반한 국제협력으로의 길

코로나 19로 인한 전례없는 사망자가 발행한 가운데, 새로운 안보 위헙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 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범위한 전염병, 진화하는 사이버공격과 신기술의 잠재적 위협은 국제안보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무모하고 때로는 역효과적인 정책을 채택하게 하고 있다.

- 2022년에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는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는 글로벌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 원격참여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세계는 점점 더 많은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고 있으며,
- 드론, 로봇,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신기술은 윤리 및 안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제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이에, 올해 세계신안보포럼은 과거의 안보 위협 대응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확인하고, 현재 안보위협을 면밀히 관찰하여,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평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사이버안보 : 사이버공간에서 진행 중인 전투

신흥 사이버 위협은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매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 상업 및 통신과 같은 정교하고 선진화 된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는 사회는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해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진화로 사이버공간이 육‧해‧공에 이은 제4의 전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으나, 최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사이버위협이 하나의 부수적인 안보 위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허위정보(disinformation), 심리전 등 다양한 악성 사이버 행위가 복합적인 위협을 제기하는 특징도 관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행위의 다면적 특성은 기존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 전개 과정에서, 비국가행위자들의 역할이 점점 더 부각됨을 확인하였다.

우크라이나 시민 보호를 위해 트래픽 데이터 비활성화하기로 한 구글의 결정, 사이버 보안 위협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은 이러한 공공-민간 파트너쉽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안보 : 코로나19의 교훈과 팬데믹 조약 협상 전망

2020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지 2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에서 앤데믹 전환이 조심스럽게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변이의 발생, 재감염 사례 등장 등 보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역사 속 보건위기 증가 추세를 볼 때, 예측하지 못한 유형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지속 발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바, Global Health Architecture(GHA)을 위한 시스템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글로벌 보건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국경 봉쇄 등 폐쇄적 조치, 감염병 확산과 대응, 국가 간 정보 공유 부족, 대응 역량 격차, 불균등한 백신 분배 등, 특히 글로벌 거버넌스 구속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최근 WHO에서 팬데믹 조약 협상이 개시되었다.

팬데믹 조약은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로부터 교훈을 얻어, 글로벌 거버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은 신속하고 우연하며 예방적인 대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2021년 팬데믹 준비대응에 대한 독립패널 권고 감안이 필요하다.
다수의 지적과 같이 과학적 근거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지식 공유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백신 개발 등 다양한 기술 개발-생산 능력을 보유한 민간과의 협력 필요하다.

신기술안보 : 신기술의 안보적 함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래

신기술 개발 가속화 및 안보적 함의 증가에 따라,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사용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 신기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 부재, 다수 신기술의 상용화 전 단계에서의 정확한 영향력 예측 곤란은 거버넌스 구축의 시작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의학, 기본/응용과학, 복잡한 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인류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미래 안전성과 무기화 가능성, 표준화 및 사용 가이드라인 규정을 앞두고는 인류의 미래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공지능과 같이 현재 상용화 과정에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기술 사례를 토대로, 향후 개발‧상용화될 신기술 전반이 제기할 잠재적 안보 위협 및 이에 대응할 거버넌스 수립 방향을 전망한다.

- 국제사회는 인공지능 개발‧사용의 윤리적 원칙을 수립하고, 보안 내재화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기업 등 민간의 참여 제고 방안 검토 중이다.
- 인공지능처럼 보다 빠르고 위협을 잠재한 신기술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기존 국제협약의 사례를 토대로, 효과적인 기술 규범 수립 방안을 모색한다.

전시 민간인 보호 관련 제네바협약 등 국제사회 합의 도출과 같이, 인공지능의 사용이 국가안보와 개인에게 가져올 수 있는 피해의 범위를 정의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제안은 윤리적 규범, 정부의 틀 밖에서 진행되는 논의와 교류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